임기 초"원자력발전 비중 낮추겠다"던 입장서
에너지 대란 겪으면서 정책 기조 180도 바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 오후 TV 방송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9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규 원자로 건설 재개 계획을 밝혔다. 임기 초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던 에너지 구성 약속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환경오염 논란이 거센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다분히 재선을 의식한 선거운동 차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TV로 중계한 대국민 담화에서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탄소 순 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 가격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싶다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생산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취임 직후 발표했던 "에너지 구성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75%에서 2035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했던 구상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변심'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각국 경제가 감염병으로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수요가 많아진 반면 공급은 부족해졌고, 유럽 에너지 가격의 핵심인 천연가스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았다. 여기에다 기후위기를 이유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비교적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그 해법으로 원자력발전을 선택한 셈이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국영 에너지기업 EDF가 올봄 신규 원자로 6개를 건설하는 계획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정부에 이미 제출한 적이 있다. 2007년부터 노르망디 플라망빌 3세대 원자력발전소에 건설 중인 원자로는 아직 완공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에서 활동하는 니콜라 나스는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리고, 너무 위험한 원전은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아직 내년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당연히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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