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몬도 미 상무장관, 15일 일본 방문해 논의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 예상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9월 29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무역과 관련한 유럽연합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피츠버그=AFP 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유럽연합(EU)과 오랫동안 무역 갈등을 빚어 온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낸 데 이어 일본, 영국과도 이 분야에 대한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과 주변국 간 관세 분쟁 타결 여부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전날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일본, 영국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러몬도 장관은 15일 일본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러몬도 장관은 "영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 EU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과의 의견 조율 수준이나 EU와 같은 저율할당관세(TRQ) 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되면서 무역 분쟁으로 비화했다. 당시 EU는 같은 해 6월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에야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쿼터 내에서 관세를 없애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 방식 도입에 합의하면서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갈등이 남은 곳은 일본과 EU를 탈퇴한 영국이 됐다. 일본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고, 캐런 피어스 미국 주재 영국 대사 역시 최근 관세 철폐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 국가 간 협상 내용은 한국 철강업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EU의 대미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국은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기 때문에, EU가 무관세 쿼터를 초과한 물량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국을 방문해 러몬도 장관과 면담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할당량이 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달 18일 한국을 방문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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