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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한

입력
2021.11.09 19: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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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우
홍제우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자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보다 더 큰 위협은 없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 홍제우 박사가 관련된 이슈와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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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

지도교수님의 초청 강연 중에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가 먹먹한 여운을 남겼다. 내가 속한 집단 전체를 위해서 나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 이상적이지만, 동기부여가 철저하지 않다면 실현이 어려운 일이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참여국이 공감하고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대응 정책에 최선을 다하자는 합의이다. 결국 지구 문제를 염려하는 참여국들의 착한 마음과 실천이 모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개도국들이 반발하며, 탄소중립 의결에 난항을 겪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기도 한다.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손해로 생각하고, 반대가 국익을 보호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인식 전환이 늦으면, 개도국은 영원히 개도국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를 선도하려면, 기후변화 대응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 생각해야 한다. WMO는 '2021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구가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미지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손해가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생각해야 한다. 기후변화보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우리의 잣대가 초래한 것이 기후위기다. 눈금이 엇나간 잣대는 빨리 바꿀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며, 2050 탄소중립의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며, 2050 탄소중립의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최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2017)'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선언문에 담겨있는 생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특히 '형평성과 정의'의 원칙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부자와 가난한 자, 신산업과 좌초산업과 같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모두에게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과학 지식과 의사결정의 진실성' 원칙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정보에 기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기후변화는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모든 의사결정을 과학정보만으로 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치열한 고민 없는 의사결정은 '많은 것을(everything)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nothing)'는 비난을 낳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18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100여 차례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시켰다.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은 감축 의지를 담아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 필요한 많은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위해, 탄소중립이 반드시 나아갈 방향임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 '2050 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손해가 아닌 이익이라는 인식이 시작되어야 한다. 'Think Locally, Act Globally.' (우리를 위해, 지구적인 행동을 하자.)

홍제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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