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메가 트렌드 분석해 5대 어젠다 56개 과제 제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16개 협회와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8일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요점은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이다. 이들은 제언문에서 성장 시대 전환에 필요한 양극화 해소와 노동개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먼저 양극화에 대해선 "소수 대기업의 이익 독점으로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고용도 쉽지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독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며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개혁과 관련 "중소기업의 42.7%는 차기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일자리 창출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중소기업 간 주요 생산성 지표 비교. 중기중앙회 제공
협의회는 또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안건으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정하고 56개 실행과제도 제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으로 △양극화 심화 △플랫폼 비대면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탈탄소 본격화 △세계화와 지역화 △인구구조 변화 등 6대 메가 트렌드를 꼽았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도 적시했다.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아태지역 14개국 중 6위에 그치고 있으며, 생산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울어진 협상력과 플랫폼 독점화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합리한 규제는 투자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투자가 닫히고 청년은 취업이 막히고, 근로자는 임금이 늘지 않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정책 제언을 여야 정책위원회와 대선 후보캠프에 전달하고, 조만간 여야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직접 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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