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7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품귀 현상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사태의 바탕에 미중 간 공급망 대립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산업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요소수는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가격이 10배나 폭등한 상태다. 국내 경유차 중 200여 만대가 요소수 없인 운행이 어렵다. 재고량이 소진되는 내달 이후 물류·건설대란 등 큰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사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도 요소의 원재료인 석탄이 부족하다.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이 줄어든 데다가 전력난까지 겹치며 석탄에서 요소를 추출하는 것도 원활하지 못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 차원의 요소수 긴급점검회의에서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까지 꺼냈지만 중국이 자국보다 우리 사정을 우선할 리 만무하다.
미중 충돌로 인한 공급망 충격은 예견됐던 일이고 중국 의존도가 큰 요소수에 대한 우려도 일찌감치 제기됐던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건 유감이다. 필수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입선이 막힐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은 3,941개에 달한다. 이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1,850개나 된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주요 원자재와 소재, 부품 등에 대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산화와 재고 확보,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절실하다.
이번 사태를 친환경차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연기하고 환경 규제 유예를 검토하는 건 근본책이 될 수 없다. 전체 차량의 40%에 육박하는 경유차 비중을 줄여 요소수가 아예 필요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하는 걸 적극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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