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해야"...지원품목·대상 확대도 검토 필요

양극화 심화, 뛰는 물가로 취약계층 타격
농식품바우처 확대 한목소리
사회적 의료비 절감·생산유발효과도 상당

이달 4일 열린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코로나19가 몰고 온 사회적 양극화에다 물가까지 천정부지로 뛰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의료비 절감, 생산유발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만큼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를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선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의 본 사업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해당 사업은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급(1인 가구 기준 4만 원)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의 필수 영양분 섭취를 돕기 위해 2019년 시범 시작됐다. 올해엔 전국 9개 시·군 2만9,555가구가 대상이다.

이날 ‘코로나19시대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 바우처 도입 필요성’이란 내용의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의 식생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와 초과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 격차는 2006년 9만2,000원에서 지난해엔 13만3,000원까지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영양소 섭취 문제 심화로 취약계층에서 고혈압·당뇨·비만 등 식생활 질병 유병률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바우처는 이 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매달 6만 원을 지원했을 경우 연간 1조6,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연간 △4,400억 원의 의료비 절감 △1조6,800억 원의 생산유발 △2만2,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단순한 식품지원만으론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 식품지원제도 기반 식생활 교육 사례’를 발표한 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식품 지원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으로 곧장 이어지긴 힘들다”며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바우처와 유사한 미국의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상점과 협력, 식단 구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선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품목 역시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 줄 이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시에 거주하는 20대 1인 가구처럼 빈곤하지 않아도 식생활이 취약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식생활 취약계층을 새롭게 분석·정의해 정책을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철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도시에 사는 취약계층은 조리시설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밀키트를 지원품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