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혁 분야 '노동', 중점 경제정책은 '일자리' 1위
주52시간제 개선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차기 대통령에게 요청할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뽑혔다. 최근 인력난 심화로 신규 채용이 어려운 가운데 주52시간제의 전면 확대로 생산 효율도 급감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개사(제조업 300개, 비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3%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주52시간제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선택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이어 최저임금 산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 반영(44%), 납품단가 등 대·중소기업 거래 공정화(26.8%), 온라인·플랫폼 유통시장 공정화(15.2%) 등이 차기 대통령의 정책 공약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문항에서도 노동, 일자리 관련 답변들이 상위권에 포진됐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노동개혁(42.7%)이 규제개혁(36.5%)과 금융개혁(35.5%)을 넘어섰다. 규제 리스크나 자금줄 마련보다 인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얘기다.
또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44.5%로 가장 많았다. 소득 불균형 해소(37.2%),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6.2%), 지역경제 활성화(22.3%) 등 경제 불균형에 대한 해소 의견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정책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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