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대상 1인당 100만원씩...총 20조원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줬지만, 소비 진작 효과 없어
추가로 1인당 30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 계획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내년 새 학기 시작 전에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으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약 10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금 지원 대상은 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된다. 소득 제한 없이 18세 이하의 연령 기준만 두기로 해 약 2,000만 명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상이며, 예산액은 약 2조엔(약 20조 원)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안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애초 비정규직 근로자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공명당 공약을 수용했다. 지원안은 19일 발표하는 대규모 경제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부 때인 지난해에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씩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본 국민 대부분이 이를 저축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카드'를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인당 3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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