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
미국, 제재 이행 촉구로 답
"인도주의적 주민 지원안, 동맹과 협력"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AFP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자 미국이 막아섰다.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대북)제재 체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 목표를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말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조형물 수출 금지 해제와 정제유 수입 할당량 해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1년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에도 이 같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공식 표결까지는 가지 못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나서면 제재 완화를 포함한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국가별로 발표한 2020년 인권보고서에 재생산권리(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 항목을 추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경우는 북한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검증할 수 없고, 북한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등도 매우 제한적이라 정확한 정보 입수가 어렵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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