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에이브럼스와 마찬가지로 신중 행보
구체적 전환시기 바라는 한국과 입장 차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11월 7일)을 계기로 열린 화상 세미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따라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한미는 2014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 4성 장군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당초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조속한 시기 내 전환'으로 목표를 수정했지만 구체적 전환 시기를 못 박길 바라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라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이와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라캐머라 사령관 전임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도 지난해 11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에서 (전환에) 2년이 남았다고 추측하는데 시기상조라고 본다"라며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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