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24명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비판
4일 서울시 자치구청장 24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서울 관내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의 구청장이 내년도 주민자치 관련 예산 900억 원을 삭감한 서울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회로 넘어간 시 예산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규탄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노인·장애인·임산부 복지 사업과 도시재생, 시민참여, 민관협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고 자치구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했다"며 "서울시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자치구에 2022년도 자치구 지원 예산에서 2,200억 원을 삭감하는 안을 타진했으나 자치구의 반발로 9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주민자치와 복지 분야에서 각각 450억 원씩 자치구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업은 예산 1,300억 원을 복구했다"면서도 "주민자치 사업은 서울시가 '계속해야 할 이유를 못 느꼈다'고 해서 한 치도 진전을 이루지 못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기관 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입을 모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가 공모해 자치구가 참여한 사업에서도 예산을 깎으려 했다"며 "이 때문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신규 사업에 공모를 하라고 해도 향후 예산액이 바뀔까 봐 공모하기 무섭다"고 말했다.
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은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 자치구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종료하라는 말"이라며 "서울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시정철학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 실무회의 2차례와 구청장 회의 1차례를 통해 분담률을 긴밀히 논의해왔다"며 "일방적으로 자치구의 분담률을 높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시는 주민자치 예산 삼각에 대해선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자치구를 통해 민간단체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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