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 쟁점' 분석
중국 생산자물가·미국 소비자물가 고공 행진
'소규모 개방경제' 한국에 물가상승 압력 전이 가능성
2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소비자들. 뉴스1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어 한국의 ‘고물가’ 추세 역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3일 발간한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내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물가상승률이 8월 기준 4.3%까지 치솟는 등 전 세계의 물가가 고공 행진을 벌이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 물가상승률도 이를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한국 물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생산자물가지수-추이
중국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생산자물가지수가 문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월까지만 해도 1.7% 수준이었지만 3월 4.4%, 4월 6.8%로 급등하더니 9월에는 10.7%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 최근 중국에서 계속된 전력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중국의 물가 상승은 대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물가지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올해 1~9월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산 상품의 수입액은 22.4%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도 9월 기준 7.5% 오르는 등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고, 수입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26.8% 뛰었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대국 미국의 물가 상승은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입 비중의 12.4%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 수입물가지수 역시 뛸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대외요인 외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한 ‘과잉 유동성’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세 △백신 효과에 따른 총수요 증가 등을 한국 물가를 더 끌어올릴 리스크로 꼽았다.
황인욱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위기가 오기 전에 기준금리 인상이나 세수 확보 등 정책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등 서민 불가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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