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립 사업계획 부적정 최종 결론
개발사업심의위 “기존 계획과 비슷”
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난개발과 함께 제주지역 사상 최대인 4조 원 규모의 사업비 조달 가능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JCC)㈜가 재수립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종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최종적으로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의 부결로 인해 기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15년 개발사업 승인신청으로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논란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제주미래비전 실현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안건을 부결했다.
재수립된 사업계획에서는 사업전체부지 면적(357만5,753㎡), 녹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사업시설 용지(234만2,977㎡)는 종전 계획과 동일하다. 총 사업비(4조4,400억 원)는 14.8％ 축소, 건축물 연면적(126만3,000㎡) 14.0％ 축소, 숙박 객실 수(2,827실)는 20.8％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제주시 오라이동 산46-2번지 일원의 357만5,000㎡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또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조 원대의 막대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JCC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도는 2017년 6월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 투자사업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지난해 7월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수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되는데도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사업자가 제시하지 못한 부실한 사업계획”이라며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했고, JCC는 재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지난 8월 31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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