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BC값 1.122… 타당성 입증
2025년까지 북구에 22개 진료과, 500병상 규모로 건립
"경제성 아닌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예타 면제 총력
9월 13일 울산시청 접견실에서 울산의료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송철호 울산시장(가운데)에게 시민 22만2,000여 명이 서명한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숙원사업인 울산의료원을 500병상으로 건립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3일 시에 따르면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400병상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929인 반면 500병상에서는 1.122로 나왔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500병상이 울산의료원의 적정병상 규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까지 모두 2,880억 원을 들여 북구 창평동 일대 4만㎡부지에 연면적 5만5,328㎡ 규모로 인력 871명, 22개 진료과, 500병상을 갖춘 울산의료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건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여부이다.
예타 조사 시 수행기간만 2년여가 소요되는 데다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원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울산시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은 전국 평균인 5.5%에 한참 못 미치는 1.0%로 꼴찌를 기록했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울산과 광주 두 곳 뿐이다. 이마저도 광주는 광주보훈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8곳이지만 울산은 울산시립노인요양병원 1곳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이 커진 것도 울산의료원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지금까지 울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819명이 관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이 중 159명은 이송 부담이 높은 60세 이상 또는 10세 미만 환자였다. 전문가들은 울산의료원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소희 울산연구원 박사는 "국가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전담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울산의료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벌인 서명운동에는 울산시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22만2,251명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 달 의료원 설립 규모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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