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홍준표, 차별금지법 입장 밝혀라"...커지는 압박

정의당·민주당 공동기자회견
"법사위 논의부터 빨리 시작해야"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부터), 이상민,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오대근 기자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3일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냈다. 다음 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여야 지도부에 요구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제기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ㆍ권인숙ㆍ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속도 내기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가 법안 심의도 안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빠르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가 통과시킬 뜻이 없다면 법안을 뭉개지 말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이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이달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윤 의원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는데, 의미는 있지만 너무 늦은 언급”이라며 “늦은 만큼 속도를 내서 정기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야당 의사와 관계 없이 처리해오지 않았느냐”며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선후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국회 논의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상민 의원은 “기회가 되면 선대위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커지는 만큼, 이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향적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은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