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논의"
문 대통령 '논의할 때 됐다' 신호 이후
민주당 입법 움직임 본격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공동으로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집권여당 정책 컨트롤타워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올해 정기국회 안에 국민의힘 정책위와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을 촉구한다.
與 정책 컨트롤타워 "논의할 때 됐다"
박완주 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정책위 주도로 차별금지법을 공론화할 생각이다. 이제는 국회 안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자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을 발의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10만 명 이상의 성명)을 채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다음 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의장은 "차별금지법은 국회 바깥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국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장이 '공론화 의지'를 밝힌 것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당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처음으로 '야당과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입법 동력이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거의 매 국회마다 발의됐지만, 국회가 심사를 방치해 매번 폐기됐다.
박 의장의 태도도 바뀌었다. 지난 5월 송영길 당 대표 체제에서 취임한 이후 그는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논의하겠다'는 신중론을 폈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이 깊다. 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입법은 국회 소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논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장혜영·이상민 등 3일 공동기자회견
국회 내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단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의기투합한다. 장혜영·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이미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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