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보름 동안 재수사를 거쳐 일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늑장ㆍ부실 수사 논란 속에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받았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지 주목된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앞서 구속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또한 배임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일단 수사는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하여 성남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게 이번 사건의 골자다. 검찰은 다행히 추가 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정황을 잡고 관련자 모두에게 650억 원 규모의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대장동 4인방’의 배임-뇌물 혐의 입증에 집중하겠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1조 원대 개발 특혜 사건을 성남시 산하 공사의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의 개인 비리로 마무리한다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모지침서 변경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등이 성남시 결재라인으로 보고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천문학적 개발이익의 부당한 사용처도 규명해야 한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흘러간 100억 원 등 뭉칫돈과 관련한 수사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대형 병원 및 SK 자금이 투입된 배경을 밝히기 위한 자금 추적도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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