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신속한 범죄수익 확보 위한 법 필요"
금천구 소화약제 누출 사고 "원하청 업체 수사 중"
신안 염전사건은 집중지휘… 전남청에 전담팀 구성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4조 원대 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범죄수익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수사에 애로가 있다"면서 "예금채권 등을 경찰이 즉각 지급정지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본부장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브이글로벌에서 2,400억 원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확보한 금액은 100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경찰의 계좌 확인 후 검찰의 몰수보전 집행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경찰의 즉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며 "초기 수사에서 신속한 자금 동결을 위해 '지급정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브이글로벌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홍보해 7만여 명으로부터 3조8,500억 원을 가로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5월 2,400억 원이 들어있는 법인 계좌에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지만 실제 계좌 잔고는 110억 원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남 본부장은 "몰수보전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고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경찰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 중 한 곳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현행법상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이 따를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 문제도 있어 지급정지를 못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부 3명이 숨진 소화설비 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천경찰서에 2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집중지휘 사건 지정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14일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남 본부장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전남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해당 염전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국수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중지휘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시도경찰청에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명은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18명은 불송치·불입건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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