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지원 70곳보다 높아
자치구 중 용산·성북 ·은평 11곳씩 '지원 최다'
서울시, 12월 중 25개소 내외 최종 후보지 결정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사업인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의 첫 후보지 공모에 102개 구역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지원한 70곳보다 30곳 이상 많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102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한 달가량 진행됐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사업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함께 그동안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자치구별 지원 구역은 용산·성북·은평구가 각각 11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마포구 7곳, 종로구 6곳, 성동·강북·영등포구 5곳 순으로 많았고, 서초구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각 자치구는 관내 신청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 11월 말까지 후보지를 4곳 이내로 추려 시에 추천한다. 이후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2월 중으로 25개소 내외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는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고(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해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2023년 내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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