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미우리 "화해 협의 실현될 것 같지 않아"
2019년 8월 14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 앞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노동계 인사들이 묵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피고 기업의 사죄로 풀어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9일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가 피고 기업의 사죄 등을 해결의 실마리로 삼는 방안을 물밑에서 타진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이 제안하는 화해 협의는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앞서 징용 소송 원고 측 변호사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이 화해 협의에 응하면 협의 기간에는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화해 협의를 통해 일본 기업의 사죄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요미우리의 진단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다.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처음으로 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고 기업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도 거론되지만, 일부 원고 측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대위변제는 한국 내에서 일본 측에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불가피해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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