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조업권 축소하는 英 어업권 조정에?
영국 선박 단속 강화로 맞불 놓은 프랑스
프랑스가 28일 자국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이유로 나포한 영국 저인망 어선이 르아브르 항구에 정박해있다. 르아브르=AP 연합뉴스
영국과 어업권 갈등을 빚던 프랑스가 영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외국 선박의 조업권을 축소하는 영국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영국 선박 단속 강화 등을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 프랑스의 맞불에 양국의 어업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은 영불해협에 면한 노르망디 지방 항구도시 르아브르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이유로 영국 어선 1척을 나포했고, 또 다른 어선 1척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보석금을 낼 때까지 나포한 선박을 억류할 방침이다.
아니크 지라르댕 프랑스 해양부 장관은 이번 단속이 "가리비 수확 시기에 하는 통상적 점검"이라면서도 "영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어업권 논의 맥락에서 해협 단속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영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갈등은 지난달 영국과 저지섬 당국이 조업권 연장 심사에서 프랑스를 포함한 외국 선박의 조업권을 축소하면서 고조됐다.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계속된 신경전에 불을 붙였다. 영국은 면허 신청의 98%를 허가했다는 입장이지만 프랑스는 면허 발급 수가 자격이 되는 이들의 50%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영국이 먼저 기존처럼 영국 수역에서 EU 어획량 쿼터를 인정하기로 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어겼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주장이다.
결국 프랑스는 27일 영국 어선의 항구 상륙 금지를 비롯해 영국 상품에 대한 세관 및 위생 검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재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기에 영국령이지만 영국보다는 프랑스에 더 가까운 저지섬으로의 전력 공급 중단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나포 사태는 일종의 예고편인 셈이다.
영국은 프랑스의 강력 제재안에 반발하고 있다. 조지 유스티스 영국 환경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열린 긴급 청문회에서 "은밀한 동맹이자 파트너로부터 기대할 바가 아니다"라고 규탄하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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