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임 검사 8명 임명식에서 '적법절차' 강조
손준성 영장 청구와 기각 과정 논란 의식 발언 해석
김 처장 "정치세력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수사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인 김진욱 처장이 신임 공수처 검사들에게 "피의자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가 중요하니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공수처 검사 8명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상 목표가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의자 방어권을 비롯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특히 "법원 역시 피의자 방어권을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고, 인신 구속에 있어선 그 기준을 점점 더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는 이런 점에 유의해 업무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김 처장 발언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고, 영장 청구 사실을 손 검사 측에 뒤늦게 통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상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 처장은 이날 정치적 입김에 휘둘린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입건과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와 결론 도출에 있어 어떠한 정치세력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더욱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처장은 또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 마음으로 일한다면, 머지않아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신생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향한 세간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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