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백신 제공 등 유인책 없어
9월 초쯤 '北, 협상장 복귀 압박' 차원 전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직후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노 본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비핵화 협상 재개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북한에 던진 '구체적인 제안'은 "협상 재개 요청에 대해 9월까지 답변을 달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등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이렇다 할 유인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북한에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의 대화 재개 요구에 9월까지는 답변을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달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9월 초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거듭된 대화 재개 요청에도 북측의 답변이 없자, 미국도 나름대로 데드라인을 제시해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북미 협상의) '현상 유지(at a standstill)'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대북제재 완화나 백신 제공 등의 유인책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제안에는) 백신 제공이나 대북제재 같은 구체적인 협상 의제가 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원칙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먼저 '보상'에 나설 일은 없다는 뜻"이라며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 유인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대북 유인책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적대 시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조치'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한미는 최근 잇단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 문안 작성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한미)는 정확한 순서와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양측 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종전선언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종전선언의 시기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 이견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종전선언 협의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뤄져 왔다. 앞으로도 집중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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