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회 근본 훼손하고 불법 부추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28일 "전 세계 규제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1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가상화폐는 자금 세탁과 우리 사회의 근본을 훼손하는 불법 행동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가상화폐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가상화폐는 혁신적이었을지 모르나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갖 범죄 활동이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 금융의 디지털화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 플랫폼은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개선하지만 이런 정보는 취약계층을 더욱 차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적절한 규제 프레임으로 자율경쟁의 혜택을 차별 없이 얻어내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모든 혁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상화폐처럼 시스템을 위협하는 신기술도 있다"며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경제 불안정을 방지하려면 신기술에 적합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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