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개원 대상...징계 384건, 재정처분 511억
수사의뢰 27곳·고발 21곳...20곳과는 소송 중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915개 원에 대해 전수감사를 실시해 총 5,517건을 지적하고, 신분상 징계 384건과 재정상 처분 511억 원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또 비위행위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유치원은 27개원, 감사거부로 고발한 유치원은 21개원이며 현재 소송 중인 유치원은 20개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6개원이며, 이 가운데 2개원은 미운영 상태이고 4개원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6개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A유치원은 설립자가 유치원 개원 전 구비해야 하는 설비를 개원 이후 원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B유치원은 불법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 등을 원비로 집행해서 지적됐고, C유치원은 과태료·재산세·공공요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D유치원은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급식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E유치원은 계약금액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했다가 감사에 걸렸고 F유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입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향후 사립유치원의 자율점검과 교육지원청의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아 NEIS 구축 등 사립유치원 업무 표준화·전산화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유아교육 분야가 이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교육적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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