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두차례 행정사무감사서
쪼개기 수의계약 등 각종 문제점 지적
제주도·감사위원회 등에도 비판 제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계약·채용 비리, 직장 내 갑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수년간 부실 운영이 이어졌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주도가 도민주 공모 등을 통해 1,8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국제회의시설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감독기관인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 경찰과 감사 관련 기관 등의 수사와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0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실제 2019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제주포럼 개회식 예산은 6,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쟁입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측은 경쟁입찰 대신 무대 제작 항목을 4차례로 나눠 발주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2018년 11월에 열린 세계리더스보전포럼도 유사한 사업을 4건으로 분할 발주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특정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측은 5년 간 700여 건에 걸쳐 10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돼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만 원 이상 사업 14건을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등 사업을 몰아준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계약이 이뤄진 배경에는 제주도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몫을 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8년 이사회를 개최해 '필요한 경우 별도 방침을 정해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당연직 이사인 제주도 관광국장이 이사회에서 계약 규정 개정과 관련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키운 셈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감사위는 그동안 두 차례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지만 이런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황국 도의원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같은 계약 규정을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또 경력직 채용비리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은 이미 서귀포고용센터에서 4,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제기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벌이는 등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도·감독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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