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5곳 개발 현황 분석
민간 매각 택지서 아파트 7.5만 가구 분양 예상
성남 대장동의 20배… "공공택지 매각 제한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3기 신도시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매입해 분양하게 될 주택 수가 최근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20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해 민간이 얻게 될 개발 이익은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구계획이 확정된 계양, 왕숙, 교산 등 3곳에서 주택 공급 용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에 매각된다. 신도시별 민간 매각 비율은 계양 59%, 왕숙 58%, 교산 54%다. 이에 따라 계양 7,600가구, 왕숙 3만 가구, 교산 1만4,000가구가 민간 공급 아파트로 분양될 예정이다.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의 경우 주택 공급 용지 40%가 민간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민간 분양 아파트가 창릉 1만5,000가구, 대장 8,000가구로 추정된다. 5개 신도시의 민간 분양 예상분을 합산하면 7만5,000가구가량으로, 성남 대장동 3,800가구의 20배 수준이다.
민간 사업자가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얻을 개발이익은 계양·왕숙·교산 5조6,000억 원, 창릉·대장 2조5,000억 원으로 총 8조1,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강제수용해 조성한 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를 과연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겠냐"며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이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강제수용 택지로 민간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챙기는 문제를 막으려면 공공택지 매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은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하지 않은 것이 대장동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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