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포럼서 '종전선언 입구론' 강조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연합뉴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 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이중 기준 및 적대 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이 이와 관련한 가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종전선언 입구론'을 강조한 것이다.
노 본부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NK포럼에서 "북측은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회를 강조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대북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신속한 반응을 근거로 꼽으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의한 지 나흘 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은 흥미롭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본부장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대화 프로세스로의 입구 의미도 대단히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방관하거나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 관여가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도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며 "이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도 부합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시정연설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 기준과 적대 시 정책 철회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볼 때 정부의 바람대로 종전선언만 따로 떼어내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노 본부장은 전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협의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노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협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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