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대출은 4분기 대출 총량 관리서 제외"

장례·결혼자금, 신용대출 소득한도서 예외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오른쪽) 의원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전세대출을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례·결혼 자금을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에서 예외로 두도록 하는 등 서민들이 실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증가폭이 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 크고, 코로나19 이후 증가 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연착륙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입을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 제외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에 장례·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예외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잔금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