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의견조율 절차…가입결정은 기정사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미국, 호주, 영국, 싱가포르 국가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와 ‘CPTPP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아·태지역 통상환경 점검과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내달 초 결정한다. 일부 사항을 두고 부처간 입장 조율을 위해 일정이 한 주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일로 예정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내달 초로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에 조율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는 데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진행된 양자회담 결과를 업데이트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25일 회의 진행은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했다"고 회의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중국이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를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고 일주일 뒤 대만도 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가입으로 사실상 방향성을 잡은 가운데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가입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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