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문제 군사개입 가능성 언급
백악관 "대만 정책변화 없다" 확대해석 경계
중국 측 "대만 문제는 내정" "언행 삼가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볼티모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만 문제는 순수한 내정”이라며 미국 측에 “언행을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이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55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를 폐기했다. 당시 대만에 주둔한 미군도 철수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다.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언급하며 “누군가 우리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을 침략하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 일본, 한국, 대만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혀 대만 침략 시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해명에 나섰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미국 정책 변화를 선언한 게 아니었다”며 “미국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의 방위 관계는 대만관계법을 따른다”며 “우리는 그 법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고, 대만의 자기방어를 지원하며 현 상태를 바꾸는 어떠한 일방적 변화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대만문제는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라면서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만 독립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를 내서 미중관계와 대만해협 평화안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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