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화 공식화… 다음주 '경제중대본' 발표
2018년 15% 인하 당시 휘발윳값 300원 이상 하락
당시보단 효과 제한적… "더 큰 물가상승 막는 데 의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논의한 뒤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인데, 인하 기간은 내년 3~4월 까지, 인하 폭은 10~15%로 거론된다.
2018년 유류세를 내린 후 시중 휘발유 가격은 300원 이상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다만 이번에는 당시보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 조치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인하 폭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후, 이 차관이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유류세 15%를 내린 적 있다. 이후 같은 해 8월 31일까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줄였다. 정부는 유류세 15%를 인하한 6개월간의 세수 감소분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국제유가나 시중 휘발유 가격은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겨울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던 시기도 유사하다. 이번에도 인하 폭과 인하 기간을 비슷하게 설계할 경우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의 물가 안정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름값의 절반 수준인 유류세를 인하하면 시중 기름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1ℓ당 123원,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87원, 30원씩 내려갔다.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820원 등 정액이라 이번에도 15% 인하를 결정하면 깎이는 세금 폭은 전과 같다.
2018년에는 유류세 인하 효과에 국제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시중 휘발유 가격 하락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 전날인 2018년 11월 5일 1ℓ당 1,690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12월 2일 1,490원까지 내려갔고, 이후 국제유가 하락이 겹치며 2019년 2월에는 1,344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2018년 10월 2.0%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9년 2월에는 0.5%까지 낮아졌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가 2018년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춘다고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와 달리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더 큰 폭의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원자재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라며 “유류세 인하로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더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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