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일단 보류,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부자들 자산 가치 상승분에 세금 부과 방안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을 방문해 전차 박물관을 둘러본 후 인프라 계획과 각종 의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 살까지 살았다. 스크랜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대상 ‘부유세’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차례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일단은 배제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전화 회의를 갖고, 수조 달러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 계획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조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예산안과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축소된 1조7,000억~1조9,000억 달러(약 2,000조~2,200조 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화 회의에는 재닛 앨런 재무장관과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예상되는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내린 세율을 다시 28%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인상이 자칫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제기되자 백악관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회의 참석자들은 억만장자한테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현행법 하에서는 주식 보유 등을 통해 자산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거래 가능한 자산 증가분에 대해 매년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연간 52만3,000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부유한 납세자들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고, 40만 달러 이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획기적인 투자 방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관해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또 국세청의 세금 집행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최저세율 인상을 위해 국제 세금 규정도 점검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WP는 “이날 논의된 사안들이 확정되거나 끝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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