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
고발장 작성·판결문 출력 두고 검사 실명 언급
김영일 부장검사 “그런 사실 전혀 없다” 반박
야당 “檢, 대장동 수사 의지·능력은 있냐” 질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 두 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박범계(맨 왼쪽) 법무부 장관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문제의 고발장 작성 주체를 두고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법무부와 공수처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발 사주된 고발장을 임홍석 검사가 작성하고,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은 김영일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확인했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이 추가 입건됐지 않나. 이 혐의 때문 아니냐”고 묻자, 김 처장은 “(한 검사장이) 입건된 건 맞다”고만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이 “(한 검사장의) 입건 사유가, 당시 부산지검에 있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자, 김 처장은 “그건 말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공수처 국정감사 때도 임홍석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고발장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해 1~6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했으며, 임 검사는 이 기간 부산지검 소속이었다.
고발장에 첨부된 ‘제보자X 실명 판결문’을 출력했다고 지목된 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고발장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고발장에 첨부됐다는 판결문을 출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향후 이 같은 허위사실이 계속 보도되는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김진욱 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 중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되는 ‘저희들’이 누군지 여부와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여부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날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 수사를 지시하니 김만배씨를 상대로 덜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검찰 수사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유상범 의원도 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시장실 등을 뺀 사실을 언급하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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