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아동·여성·학생 등 약자 보호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열린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찰의 날인 21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라면서다.
김 총리는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학대받는 아동,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여성들, 치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선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21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영상을 시청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언급하며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스토킹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규정한 처벌법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였다.
김 총리는 또 “지난달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법’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의 위장수사까지 허용한 이유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같이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가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익명성과 폐쇄성에 기대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 악랄한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달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전체 범죄는 14.2% 줄고,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는 12.8% 감소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올해 2,000명의 경찰 증원, 경찰 면책 규정 정비, 임무 중 사고를 당한 이들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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