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 명이 공단 산하 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6개월간의 논의 끝에 자회사와 직접고용의 중간 형태인 '소속기관' 방식으로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공단 정규직들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전환 절차를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열린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서 현재 외주업체 정규직인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공단 내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공단은 이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고용과 자회사 사이 '소속기관' 설립... 갈등 일단락
건보공단은 2006년 공공기관 최초로 고객센터를 설립하며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상담사들을 채용했다. 상담사들은 공단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공단은 건보공단 노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무논의협의회를 꾸려 15차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회는 △민간위탁 지속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고용 등 4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고, 결국 소속기관 전환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소속기관 전환이란 별도 법인인 자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단과 같은 법인 내에 별도 기관을 만드는 형태다. 별도의 기관장, 행정 관리 체계, 규정 등을 두지만 공단과는 이사장·이사회·정관이 동일하다. 재정 운영은 별도의 예산 편성으로 이뤄진다. 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노동계서도 "묘수 찾았다" 평가
소속기관 방식은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전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센터 직원 1,600명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면 현재 민간위탁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고용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상담사들 입장에선 공단에 직고용되면 별도 교섭권을 얻기 힘들고 기존 직원들과 갈등이 컸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단과 상담사 모두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물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노 갈등' 여전... 전환방식 두고 논란 일 수도
다만 아직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건보공단 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이 모인 공정가치연대 등이 "공정성이 침해된 사례"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노노(勞勞) 갈등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노사전)'에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전에서 상담사 전체를 채용하는 것이 아닌 별도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한다면 고객센터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정규직 절차를 밟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탈락해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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