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6% "탄소중립 대책 없다"
중기부는 중기 탄소 배출량 파악도 못 해
"통계 마련 서두르고, 산단 중심 재생에너지 보급해야"
19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인천=연합뉴스
정부가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의 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중소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관련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김 의원이 올해 중기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의 탄소 중립 관련 예산은 1.25%에 그쳤다. 전체 16조8,000억 원 중 2,097억 원을 경영혁신바우처,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등에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나지만, 2.76%에 불과하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탄소 중립 예산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아예 관련 예산이 없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0.29%, 기술보증기금은 4.4%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집행하거나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이 사실상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에서야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 배출량 조사에 기업 규모별 조사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중진공의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1%는 탄소 중립에 대응 준비는 전무한 가운데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44.3%)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조사됐음에도 중기부는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결과만 기다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선 기업 규모별, 산업별 고탄소배출업종 현황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며 "부처 및 산하기관의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다부처·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 등을 보급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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