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보완대책 검토 막바지 단계"
전세자금대출 DSR 포함 여부가 관건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상품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가계부채 관리 보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26일 새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대출 총량 규제와 더불어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 화요일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중순부터 "9월 가계부채 동향을 보고 실수요자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차주별 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에 맞춰진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을 의미하는 DSR 적용 범위를 넓힐수록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줄어든다. 현재까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40% 적용 대상을 2금융권으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당국이 실수요자 반발을 고려해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중순까지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무려 15.94%나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마냥 손놓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전세대출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당국 차원에서는 전세대출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대 시중은행은 금융당국과 함께 이달 15일 가계대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보증금 인상분에 한해 대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 실행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총 증가율은 5.3%지만, 정부가 4분기부터의 전세자금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증가율 '데드라인'(6.9%)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수요가 여전한 데다 내년 더 강력한 가계부채 규제가 예고된 만큼 가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은행들은 대출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전세대출에서 한 발 물러난 대신 다른 부분을 더욱 강하게 조일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로 갈수록 돈줄이 점점 마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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