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전선' 대출 규제 놓고 주목받는 금융위
부동산 공급 없인 반쪽 대책 불과 지적
"모든 실물 경제, 금융으로 귀결" 분위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9월 6일 청와대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말기에 공들여 관리하는 '최전선 정책' 중 하나는 가계부채다. 서민·실수요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대출 규제를 어설프게 실시했다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은 물론 내년 3월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중요한 가계부채 대책을 지휘하는 금융위원회(금융위) 내부에선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가계부채가 치솟은 배경은 사실 집값 폭등 때문인데, 뒤늦게 이를 제어하기 위해 대출 규제책을 펴는 금융위가 비판은 다 받고 있어서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집계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연간 관리 목표인 6%대에 이미 근접한 수준이다. 금융위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수준(8.3%)을 웃돌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26일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과열이다. 한국경제학회가 13일 경제학자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89%)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로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15일 "가계부채 급증은 집값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로 가계 부채가 폭증했지만, 이를 제어할 마땅한 정부 수단은 현재로선 '대출 조이기'밖에 없다. 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시중 돈줄을 죄는 기준인 금리 인상 결정도 정부 밖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대출 조이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비판이 쏟아지자, 금융위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잘못은 부동산 정책이 저지르고 책임은 금융 정책이 지는 꼴이어서다. 금융위 안팎에선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 방안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 정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부동산 공급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 권한과 정책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위의 본업이라며 시장의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 잘못했다 여부를 떠나 위기에 빠진 모든 실물 경제의 대책은 금융으로 귀결된다"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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