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판정위 "수익률·보상금 지급률 재협상"
강원도, 4000억 원대 혈세 지출 부담 벗어
폭설이 내린 지난 3월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미시령 터널 요금소 일부 구간 차로가 전일 내린 폭설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혈세 먹는 교통시설'이란 불명예를 쓰고 있는 미시령터널의 손실보전금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가 최근 도로운영사 수익과 강원도의 손실보전규모를 다시 협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분쟁판정위원회가 최근 유료도로법 처분 등 제반사정 변경을 고려해 수익률 조정을 포함한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임하라는 결과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실보전 규모가 과도하다'는 강원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미시령터널은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을 잇는 3.69㎞의 민자터널이다. 구불구불한 미시령 옛길을 대체하기 위해 2006년 개통했다. 강원도는 30년간 미시령터널의 연간 통행량이 기준치(735만7,680대)의 79.8%를 밑돌 경우 매년 손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로 운영사와 계약했다.
문제는 통행량이 기준치를 단 한 차례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강원도는 개통 후 2018년까지 240억 원이 넘는 돈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했다.
더구나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통행량이 더 줄어 2019년 한 해에만 손실보전금이 129억 원에 달했다. 민자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6년까지 누적 지급액이 4,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자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도는 혈세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사업재구조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거친 후 실시협약 변경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사업재구조화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4월 강원도의원들이 미시령 관통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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