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워싱턴 협의...북한 미사일 발사 우려
정부 고위 당국자 "한미, 종전선언 유용성 공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19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체 발사를 비롯해 한반도 상황에 관한 평가를 공유했다. 왼쪽부터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외교부 제공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법도 강조했다. 특히 ‘6ㆍ25전쟁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대화 시작 계기로 유용하다’는 공감대를 한미 양국이 갖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오늘 한미일 협의 시 각 측은 이번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3국은)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 개최 사실을 확인한 뒤 “김 대표는 북한의 19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규탄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북한에 추가 도발을 삼가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했다”라면서도 “김 대표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에 지지를 표했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 발사 사진. 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19일 오전 10시 17분쯤 함남 신포 동쪽 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약 590㎞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에 미 국무부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고, 동시에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도 촉구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개최가 정해져 있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수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라며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이 자꾸 발생하면 어려움은 발생하지만 대화와 관여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느꼈다)”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 조치 중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라며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 채택 시 어떤 영향, 효과가 있을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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