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친노동' 표방에도 '삐걱'
이영철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이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설노동자 위험작업 거부 및 10월 20일 총파업 선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드리운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총파업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20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버텼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예고, 도심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된다.
김부겸 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도 전날 민주노총의 파업 철회를 당부하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르면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대규모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 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를 하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코로나19 재난으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한다. 파업 권리를 보장하라”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차별과 비정규직 철폐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친노동 정부’를 표방했지만, 노ㆍ정 관계는 삐걱댔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도입,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지연 등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새 위원장에 '강경파'인 양경수 위원장을 선출하며 '비타협 노선'을 천명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은 정권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7ㆍ3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 위원장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기 위해 강경 모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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