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대검찰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8일 열린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검 국감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에선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및 서울고검·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대장동 사업을 인허가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여권은 윤석열 전 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보도로 궁지에 몰린 윤 전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동원해 야당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대전지검 수사팀의 추가기소 의견에 대해 김오수 총장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추가 기소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김 총장은 최종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