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첫 3당 연정 시도… 예비 협상서 정책 차이 좁혀
지난달 26일 독일 연방의원 선거에서 1위를 차치한 올라프 숄츠 독일 사민당 대표가 27일 베를린 당사에서 성명을 발표한 후 꽃다발을 흔들며 웃고 있다. 베를린=AP 뉴시스
지난달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이 녹색당, 자유민주당과 ‘신호등 연립정부(사민당 빨강, 자민당 노랑, 녹색당 초록)’ 구성을 위한 협상 로드맵에 합의했다. 본 협상에 돌입하기 위한 밑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연정이 성사되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 퇴임과 함께 현 여당인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 연합이 물러나고 사민당 주도로 16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야심차고 실행 가능한 연정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예비 회담에서 신뢰와 존중, 상호 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사민당 대표는 “3당이 함께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기대했고, 크리스티안 린드너 자민당 대표도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의 도전 과제와 문제 해결에 동의할 수 있다면 나라를 통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3당 연정’이 시도되는 건 독일 정치사에서 처음이다. 만약 성사된다면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25.7%)를 얻은 사민당 숄츠 대표는 새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숄츠 대표는 “3당 모두 18일까지 회담 진행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정 구성에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3당 간 정책 지향 차이도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후변화 대책에는 각 당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최저임금과 세금 문제를 두고는 친(親)기업 성향 자민당과 좌파 성향 사민당ㆍ녹색당 사이에 입장이 달랐다. 로이터통신은 협상 로드맵 합의안을 입수해 3당이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내륙 풍력발전에 국토 2% 사용 △ 모든 건물 옥상에 태양광 전지판 설치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 출범 첫 해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고, 퇴직 연령을 올리거나 연금을 삭감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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