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억대 아파트로 집값 잡겠다" 文정부 부동산 공격수의 장담

오세훈,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SH사장 내정
"땅은 공공 소유, 건물만 분양...서울 집값 잡겠다"
민주당 다수 의석 점유한 서울시의회는 인선 반발

3월 9일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2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위면적(㎡)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고, 상승률은 93%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 '미친 집값'을 잡을 묘책이 있을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내정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있다"고 자신한다. SH 사장은 서울시 주택 정책의 총괄 사령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저격수를 자처해왔던 김 전 본부장의 내정에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그동안 자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장, 서울시청 공무원, 시의회, SH 임직원들이 힘을 모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선, 구체적 밑그림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윤순철 사무총장 등이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윤 사무총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 정택수 팀장. 연합뉴스

땅은 서울시나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복안.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시했던 '반값 아파트' 공약이다. 이런 토지임대부 방식이라면, 강남이라도 평당 1,000만 원, 즉 30평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김 전 본부장은 자신했다.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남아 있긴 할까.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소수에게 공급하는 로또 분양에 그치는 거 아닐까. 우려도 많고, 의문도 든다.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서울의료원 부지나 성동구치소 부지 등 남아 있는 땅은 많다"며 "지금 대선 후보마다 100만 호, 250만 호 등 공급 물량 늘리는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가 200만 개 나오면 서울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토지까지 포함해서, 15억, 20억에 분양을 하려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김 전 본부장은 "성남 시민에게 저렴하게 분양하고, 집값을 안정시켜주겠다고 공권력을 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강제수용권을 이용해 특정인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그 사람이 땅 주인처럼 팔아먹게 해준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