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워싱턴서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반도체 문제, 기업 자율성ㆍ한미 협력 차원 논의”?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 소폭 증가 예상”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청사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를 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18일 1차 경제안보회의를 개최하는데 반도체 사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 8일까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설문조사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삼성 등의 반도체 정보 제공 문제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존중 △정부 지원 △한미 간 파트너십 및 협력성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4일 면담이 예정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도 측면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경제안보회의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경제 부처 장관 5명, 안보 부처 장관 5명 등 1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보 부처 참석자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1차장 겸 사무처장도 포함된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45일 이내에 각 기업의 반도체 재고와 주문ㆍ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7일 정부 차원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이수혁 주미대사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이런 요구가 자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기업이 고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호락호락 제출할 것 같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청사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또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G20 포괄적 이행체계 등이 8일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다국적 대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 1은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부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1.8%였다고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환율 동향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화된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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