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 인상으로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가 생산자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장에 대해 낙농업계는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박영범 차관은 전날 세종시 세종컨벤선센터에서 열린 ‘낙농산업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낙농산업의 경쟁력과 자급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비자·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방안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회 총원 15명 중 7명인 생산자 측이 반대할 경우 의사진행 조차 불가능한 이사회 개의 조건도 변경하겠단 방침이다.
정부가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급등한 원유 가격 때문이다. 국내 원유 가격은 2013년 도입된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와 전년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적용해 원유 가격을 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원유 기본가격을 무조건 보장한 탓에 우유 소비량이 줄어도 가격이 오르는 등 우유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의사결정 개편 주장은 원유 가격 인상을 주도해 온 생산자 측의 입지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윤성식 연세대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는 “낙농진흥회를 특수법인에서 공기업이나 공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생산자 단체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가 수급조절에 직접 개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업계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달 1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5.4% 인상했다. 남양·매일유업 등도 도미노 인상에 나서면서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와 빵, 커피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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