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치 업무 중 얻은 내부정보 활용
역사 인근 땅 40억 원에 매입… 현 시세 100억 원
게티이미지뱅크
공직 수행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전철 역사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8, 2019년 포천시청 철도 유치 부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역사(소흘역)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대금 40억 원 중 36억 원가량은 은행에서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사 위치 관련 결재도 진행했다”며 박씨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매입 당시 상당액을 대출받은 것도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철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시기는 역사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였고, 해당 토지를 사들일 때는 역사 예정지가 비밀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 4월 박씨를 구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공직자에 대한 전방위 투기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 사례였다.
박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앞서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해당 토지는 전철 역사에서 5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현재 시세는 매입가의 2배 이상인 100억 원으로 올랐다. 검찰은 박씨가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하고 근저당 설정된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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