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도권 이전 2016년 이후 급감"
국토부·건설청 "균형발전 차원서 필요"
강준현 의원 '당해 우선 70%, 기타 10%' 중재안 내놔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외지인(기타지역) 청약 자격 존치 여부를 놓고 세종시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와 시민들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와 건설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도시(신도심)을 건설하는 점을 고려해 폐지보다는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세종시 주택청약 비율은 지역 우선(세종시민) 50%, 기타지역 50%로 배분돼 있다. 원래는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지역 우선·기타지역에 배분했지만, 지난 7월 5일 특공이 폐지되면서 조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 특공 폐지 후 아파트 청약에 외지인들이 잔뜩 몰리면서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장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달 말 있었던 6-3생활권 세종자이더시티 1순위 청약에 22만84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99.7대1을 기록했다. 청약자의 85%는 외지인이었다. 외지인이 몰려들면서 84㎡형 P타입의 기타지역 경쟁률은 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2,474대 1에 달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든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자 세종시와 시민들은 기타지역 청약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청약시장 과열 이외에도 이전기관 종사 특공이 폐지돼도 일반 당해 공급물량이 크게 늘지 않았고, 세종시 주택의 외지인 보유율이 전국 최고(35.3%)인 점 등을 들며 기타지역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다주택자 비율(20.4%)과 수도권에서 세종시 이전 비율이 2016년 이후 급감한 점도 기타지역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문서진 공동대표는 "세종시 거주자들의 주택청약 기회를 상당부분 희생해 제공하는 기타지역 공급의 실효성과 정책적 가치에 회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 인구유입 효과가 급감한다면 효율적인 공급정책으로 전환하고, 기업과 대학 유치 등 근본적 유인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와 건설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들고 있는 세종시에 외지인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하는 만큼 기타지역 폐지보다는 공급물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청 정의경 도시계획국장은 지난달 28일 강준현 의원 주재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건설된 도시'라는 점을 들며 기타지역 청약 자격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준공 기준 10만가구, 건설기준 8만가구의 충분한 아파트 공급계획이 있고, 앞으로 이전해 올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도 중요하다는 점 등을 기타지역 유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강 의원은 지난 5일 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세종시 주택청약 비율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수도권 인구 유입요인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타지역 당첨자들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8년 전매제한+4년 실거주 의무' 방안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외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약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타지역 존치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다양한 입장고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청약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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