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아동학대 사망자 16명, 정부 관리망 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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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16명은 복지사각지대 등을 이유로 정부의 관리망 안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리가 조금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연도별 학대사망 아동’ 통계에 따르면 4년간 학대로 사망한 151명의 아동 가운데 10.6%에 해당하는 16명은 복지사각지대 가구이거나 위기아동 가구로 분류된 가정의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명 중 12명은 ‘복지사각지대 가구’였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아동청소년을 복지사각지대로 분류해 관리한다. 나머지 4명은 '위기아동 가구'로 분류된 아동들이었다. 위기아동 가구는 의료, 교육, 수급기록 등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이들 아동들은 정부의 관리망 안에 있는데도 학대당하다 숨진 셈이다. 거기다 해마다 사망자 규모가 불어났다. 2017년엔 2명, 2018년 4명,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5명의 아동이 숨졌다.

최 의원은 "이미 공권력의 개입이 있었던 위기 가정에서 학대 끝에 사망한 아동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